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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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3 화우 2 양헌 2 율촌 2 태평양 1 산하 1 바른 1 경연 1 바로법률 1 도영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훈 2 김병철 2 김선태 1 김미리 1 문홍대 1 변동걸 1 신재용 1 박철규 1 안준호 1 김진희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56800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20년

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8.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72342, 272359, 272366, 272373, 272380, 272397, 272403, 272410, 272427, 27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헌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